19년째 안 팔린 땅 22조인데 또 5000억 매입 … LH 토지 ‘수요예측’ 도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팔지 못한 토지를 22조원 가까이 쌓아둔 상황에서 5000억원 규모의 비축토지 추가 매입에 나서면서 수요예측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공급가격 기준으로 21조889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8조7074억원에서 4년여 만에 2.5배 늘어난 규모다. 필지 수도 같은 기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2.6배 늘었다.

특히 15년 이상 팔리지 않은 토지만 23필지(공급금액 기준 7752억원)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평택청북 일반상업용지로 지난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뒤 공급공고만 12차례 이뤄졌지만 올해 7월까지 19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판매조건을 대폭 완화하고도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있다.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12차례 공급공고가 이뤄졌지만 매각되지 않아 17년째 미매각 상태다. 5년 무이자에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팔리지 않는 토지가 상당 규모 남아 있지만 LH는 최근 수도권의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미 공급한 토지 가운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과거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