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택배 과로사 '7대 과제' 선정 … 주48시간 제한 추진뇌심혈관 산재 사망 '건물관리업' 259명 … 택배업 대비 6배↑정치 논리에 휩싸인 '선택적 규제' 비판 … 정책 우선순위 도마
  • ▲ 서울 시내 한 쿠팡 캠프에서 배송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쿠팡 캠프에서 배송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 7대 과제에 포함하고 노동시간 제한을 추진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 논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MBK·홈플러스 사태, 배달앱 불공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과 함께 국감 7대 과제로 선정했다.

    택배 분야에서는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주 48시간 노동 제한과 4회 이상 연속 야간노동 시 필수 휴식 부여를 제시했다. 프레시백 회수와 분류작업 부담 해소, 야간근로 상한제 도입, 표준계약서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택배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과로사 피해가 집중된 다른 업종까지 아우르는 대책은 없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질병 산재 사망자는 2350명이었다. 

    해당 기간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질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었다. 해당 업종은 아파트 경비와 건물 설비 유지·보수 업무 등이 포함된 업종으로 5년 6개월간 259명의 사망자를 냈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183명, 주차·경호·청소·콜센터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이 181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택배업 사망자는 43명으로 전체의 약 1.8%였다. 건물종합관리업 사망자 수는 택배업의 약 6배에 달했다. 

    과로사 피해가 경비·시설관리·청소·건설·운수 등 여러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여당이 이번 국감에서 전면에 내세운 대책은 택배와 새벽배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국감에서 특정 배송서비스의 노동시간 제한에 논의가 집중될 경우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업종의 예방 과제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의 일관성도 쟁점이다. 당정은 앞서 새벽배송의 건강 위험을 강조하며 심야노동 규제를 논의하면서도, 올해 초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위한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해 새벽배송 제한을 추진한다는 의심도 제기된 바 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쿠팡, 마켓컬리 등 신규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전통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업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민주노총과 여당이 새벽배송 제한을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