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일부터 시행부실자산 매입 범위·가격 산정 기준 마련자산 3000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 상임감사 의무화
  • ▲ ⓒ신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의 자산 매입 범위와 가격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신협법에서 위임한 자산관리회사 운영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정했다.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나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대상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과 같은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전에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도 구체화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NPL)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연합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