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543명 이름 노출 … 검게 가려도 복사하면 개인정보 그대로충남대병원 환자안전사고 96건에 신고 직원 이름·사번까지 포함이소희 의원 "담당자 실수 아닌 구조적 문제" … 피해자 통지·재발 방지 요구
-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으로 출석한 지방국립대학병원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립대병원들이 자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환자와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아 민감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겉으로는 검은색으로 이름과 진료 내역을 가렸지만 문서에 원본 정보가 남아 있어 복사·붙여넣기만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543명의 이름이 노출됐고 충남대병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신고한 직원의 신원까지 공개됐다.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가린 감사보고서가 국립대병원 3곳에서 122건 확인되면서 문서 공개 전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 게시한 감사보고서의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공개했다.문제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이었다. 환자 이름과 진료기록 위에 검은색 도형을 덮어 외관상으로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지만 문서 내부에는 원본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검게 가려진 부분을 선택해 다른 문서에 붙여넣으면 숨겨진 이름과 진료 내역이 다시 나타나는 구조였다.이 의원은 검은색 가림막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민감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543명 이름 노출 … 유방암 수술·HIV 노출 정보까지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에서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환자와 직원 등 543명의 이름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한 성명뿐 아니라 구체적인 진료 내용과 비용 청구 내역도 포함됐다.2022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추가 조직검사 비용 16만3900원이 청구된 사례와 직원의 산부인과 진료비 미납 내역, HIV 노출 사고, 퇴직 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 내역 등이 공개 문서에서 확인됐다.이 의원은 이 같은 개인정보 노출 사례 11건을 국감장에서 제시했다. 해당 사례들은 의원실이 지난 3일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인터넷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검은색 표시로 덮은 채 문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다.양 원장은 "삭제하거나 블랭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삭제하지 못하고 위에 블랭크 마크만 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공개 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이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으로 처분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이번에 노출된 543명에게도 적절한 통지가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양 원장은 피해자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실제 통지 인원과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감 종료 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감사보고서가 상당 기간 공개돼 있었던 만큼 실제 자료를 내려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남대병원 환자안전사고 96건 노출 … 신고 직원 신원까지 공개충남대병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오히려 사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결과를 낳았다.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의 '환자안전 보고체계 관리 미흡' 관련 감사보고서에는 환자안전사고 96건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었다.투약 오류와 낙상 등 사고 내용은 물론 환자 이름과 사고를 보고한 직원의 이름, 사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안전사고 보고제도는 의료현장의 사고와 위험요인을 파악해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과정에서 보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으면 사고 보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 의원은 "안전사고를 보고했더니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면 누가 다시 보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가 정작 의료진의 자발적인 사고 보고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충남대병원은 의원실의 문제 제기 이후 관련 문서를 내리거나 암호화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미 공개된 자료에 사고 신고자의 신원이 포함됐던 만큼 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3곳서 문제 문서 122건 … "공개 전 검증체계 부재"이번 개인정보 노출은 일부 문서의 단순한 편집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곳에서 개인정보를 실제 삭제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가린 감사보고서가 모두 122건 확인됐다.충남대병원의 경우 2024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미 공개된 문서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원본 데이터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던 셈이다.이 의원은 "공개 전에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런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은 국민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기관"이라며 "환자 개인정보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에 개인정보 노출 당사자 통지 결과와 환자안전사고 신고 직원 보호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각 병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