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하반기 출시 계획, 3월 관계기관 회의 뒤 2분기로 변경 논란일반 ETF 평균 62일 심사인데 고위험 레버리지 ETF는 29일 만에 상장야 "이재명 대통령·청와대 주범, 금투협·금융위 공범" 여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와 거래소 관리 실패가 본질" 반박이억원, 54조 손실 추정 반박하면서도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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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핵심 증인이 빠진 ‘맹탕 국감’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거셌다. 야당은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상품 도입과 조기 출시를 주도했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시장 관리 실패가 본질이라고 맞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설과 조기 출시 의혹을 부인하면서 상장심사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현실화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윗선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6일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상품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가운데 실제 찬성하거나 건의한 곳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13일 청와대 연풍문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해당 상품을 언급했다는 참석자 진술이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일정 변경을 문제 삼았다. 당초 금융위 자료에는 2분기까지 법령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3월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 이후 2분기 출시로 일정이 당겨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조기 출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지시설을 부인했다. 그는 “일정에 따라 상품을 만들고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를 받은 것”이라며 1월30일 입법예고 이후 3월11일까지 40일간 특별한 반대 의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이 불과 29일 만에 상장된 것을 두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ETF의 평균 상장심사 기간이 62일인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 만에 심사가 끝났다며 “고위험 상품이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바꾼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상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한다”고 답했다. 상품별 구조가 달라 평균 심사기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내놨다.

    금융위가 제도 도입의 문을 열어놓고 실제 상장 과정의 책임은 거래소 소관이라고 선을 긋자 정치권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쪽으로 책임을 분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여당은 사태의 원인을 상품 자체보다 거래소의 시장 관리 실패에서 찾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상품 출시 승인이 아니라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세력과 이를 관리할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평균 고빈도 매매 거래대금은 상품 상장 전인 1~5월 2700조원에서 상장 이후인 6~8월 4200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주식·파생시장 고빈도 매매 거래대금은 2경6500조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5%가 외국인 계좌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킷브레이커가 3번, 사이드카가 11번 발동됐지만 거래소의 적발이나 제재가 없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공적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분리하고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연계 거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자 손실 규모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씨티발 54조원 손실 추정치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도 “공식 자료가 아닌 비공식 시장 논평”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집계로는 8월14일까지 10개 증권사 기준 매매손실이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제도, 신용융자 금지 등을 도입했다며 “나름대로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미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시행 이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별·단계별로 적법 절차를 거쳤지만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정책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금융위의 정책 결정 책임, 한국거래소의 29일 상장심사와 시장 관리 책임, 고빈도 매매에 따른 시장 교란 여부까지 책임의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됐다. 제도 도입부터 실제 상장, 사후 시장 관리까지 어느 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향후 국감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