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820.9조, 증가율 12.8% … 국가채무도 106조 늘어미래대응기금 104.4조 여유자금 적립 … 채무 감축보다 지출 우선공공기관 수당·장차관 관사 편성 … 부진 사업 이관·국회 통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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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재정 이미지 ⓒ챗GPT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내년 나라 씀씀이를 역대 최대 폭인 93조원 늘리기로 했다.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나랏빚 줄이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증가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본예산 증가율 10.6%를 웃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반도체발 세수 호황이다.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실적보다 104조7000억원,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도 활용한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내년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담고, 올해 초과세수 일부도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기금 적립 대상으로 거론되는 내국세 증가분은 최대 56조2000억원이다. 이를 당초 조성 계획에 모두 더하면 218조5000억원에 이른다.다만 기금의 재원 배분을 보면 국가채무 감축보다 사업 지출과 적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당초 조성액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이다.신규 국채 발행 축소는 앞으로 빌릴 돈을 줄이는 조치다. 이미 쌓인 국가채무 총액을 줄이는 것과는 다르다. 정부 계획대로라도 내년 적자 국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에 달한다.결과적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보다 106조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은 커지는 구조다.정부는 적립 재원을 확보해 향후 세수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사이 고금리 기조 속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도 계속 발생한다.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빚과 금융자산을 함께 늘리는 재정 운용이 예고된 셈이다. -
- ▲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연합뉴스
그마저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기금에 공공기관 직원 수당과 장·차관 관사 확보비까지 포함되면서 취지에 맞는 지출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특별수당 500억원과 인센티브 500억원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 예산 897억원 가운데 장·차관 관사 확보비 57억원이 편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비수도권 관광호텔 건립 지원에는 1522억원이 배정됐다. 지방이전이나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만으로 관사 확보와 호텔 건립까지 기금의 핵심 투자로 인정하면 '지방'이나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지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해당 기금 운용에 대한 사전 검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논란이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125건은 부처 요구 원안을 유지하거나 추가·증액 편성했다.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사업은 119건이고, 편성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4건, 요구액보다 증액된 사업은 2건이었다.감액 조정된 사업은 6건에 그쳤으며 총 감액 규모는 약 2500억원이었다. 반면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부처 요구액 2710억원에서 5519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은 2854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늘었다.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집행 부진과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미지수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은 55개, 내년도 예산은 24조18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회 지적이나 집행 부진, 이월·불용 등이 확인된 사업은 16개로, 예산 규모만 12조9961억원 수준이다.국회의 사전 통제 범위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을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넓어 늘어난 세수를 적립한 뒤 정부 판단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반도체 호황으로 나라 곳간이 채워졌다고 모든 지출이 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위한 재원이라면 지출이 성장에 미칠 효과부터 입증해야 한다. 업황이 꺾이면 기금 재원도 줄어드는 만큼 검증이 느슨해질 경우 200조원대 기금이 재정의 안전판보다 지출 확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당장 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미래 사업을 위해 기금을 쌓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확장재정을 밀어붙이면 물가와 금리 상승, 민간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