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10년물 국채금리 격차 1.5%p 돌파유로존, 프랑스에 자체 재정 건전화 촉구ECB도 시장 개입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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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경제재정부 ⓒ연합뉴스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들은 구제 조치에 선을 그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프랑스가 독자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과거 유로존 재정 위기 상황과 같은 비상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월례 회의를 열고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은 프랑스가 채권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유로존 내 어느 기관도 프랑스의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 개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프랑스 정치권의 갈등으로 촉발된 재정 불확실성은 프랑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유로그룹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공공재정 관리 의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ECB도 시장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시장 혼란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ECB는 특정 회원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해 통화정책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전달보호기구(TPI)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유럽연합(EU) 재정준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프랑스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EU의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공공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 공공부채는 115.6%에 달해 두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프랑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긴축예산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 긴축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과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예산안 처리와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금융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올해 2월 3.2%대에서 최근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도 확대됐다.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는 이달 2일 1.5%포인트를 넘어 2010~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프랑스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약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회사채의 38%가 자국 국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연초보다 18배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국채가 회사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