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10년물 금리 격차 1.27%p 확대…유로·달러 환율 1.10달러 추락 경고소수 여당 한계 속 대선 포퓰리즘 공약 겹치며 재정 건전성 우려 확산日 자금 이탈 가속…시장선 ECB '국채 매입(TPI)' 개입 가능성 촉각
  • ▲ 프랑스 경제재정부ⓒ로이터=연합뉴스
    ▲ 프랑스 경제재정부ⓒ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의 정치, 재정적 불확실성이 국채 금리 급등을 부추기며 유로화 가치를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상대적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면서 양국 간 국채 금리차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채권시장 불안이 외환시장으로 번져 유로화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기준 유로·달러 환율은 1유로당 1.12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1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4% 넘게 하락한 수치다. 유로화 약세의 핵심 배경으로는 프랑스 국채 시장의 불안이 꼽힌다. 이날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격차는 1.2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 2일에는 1.55%포인트까지 치솟아 2011년 11월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기록한 1.81%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다.

    프랑스 국채에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원인은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정치적 분열에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안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의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여당 구조 탓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이에 따라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프랑스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80bp까지 상승해 미국(37bp)과 일본(26bp)을 크게 웃돌았다. 2027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400억 유로의 국채 발행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금리 상승 기조 역시 프랑스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채권의 주요 매수 주체였던 일본계 자금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자국 채권과 프랑스 채권 간 실질수익률 격차가 좁혀지자, 일본 기관투자자들은 보유분을 정리하고 독일 국채나 자국 단기 국채로 갈아타는 추세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유로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금리차가 10bp 벌어질 때마다 유로·달러 환율이 약 0.4%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위기 국면에서는 금리차가 환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고 진단했으며, 소시에테제네랄은 취약 자산으로 인식된 유로화 매도세에 속도가 붙었다고 분석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발 충격이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CB가 특정국 국채를 사실상 무제한 매입하는 통화정책 파급경로 보호수단(TPI)을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준수 여부 등이 발동 요건인 만큼,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로존을 둘러싼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