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흐름 이어지면 2017년 이후 최대지 기록 전망 노동부 "일부 대규모 사업장 임단협 분규 영향"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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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결의대회.ⓒ연합뉴스
올해 3분기까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50만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근로손실일수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쟁의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해당 지표는 노사관계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과거 탄핵 정국을 겪었던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에는 근로손실일수가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후 노조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 실리 추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근로손실일수도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근로손실일수는 2021년 47만2000일에서 2022년 34만4000일로 줄었다. 2023년에는 35만5000일로 소폭 늘었고 2024년 45만7000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39만4000일로 다시 감소했다.하지만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9만5190일 웃돌았다. 근로손실일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2017년 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근로손실일수 증가의 배경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지목된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원청의 범위를 넓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됐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 분규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노동 존중을 내세우면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