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공권력 무시하는 나쁜 선례"野 박성훈 "美 상장이 특혜 면허 될 수 없어"정무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 … 법 개정도 검토"
-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논란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냥 둬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공정위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 입증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 1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나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을 제안하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며 "쿠팡이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무위 차원의 공동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쿠팡의 조사 거부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 법 집행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공익에 미치는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쿠팡의 공정위 조사 거부와 관련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탄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나 법 개정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