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술영상 80건 해외 불법사이트 유포 … 피해자 100여명, 2차 피해까지 호소서울시의사회 "폐지 포함 원점 재검토" … 복지부 "의무설치 CCTV는 폐쇄망 관리"환자 권익 보호 vs 민감정보 유출 위험 … 영상 보관·관리 책임과 제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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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민감한 진료영상이 해외 불법사이트에 유포되면서 환자 보호를 위한 영상 기록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번 유출된 영상은 복제와 재유포를 막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경우 일상생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와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의 취지와 별개로 민감한 의료영상의 촬영과 보관 자체가 갖는 위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진료영상 유출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앞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진료영상이 해외 불법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이 공개됐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은 80건,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한다. 산부인과 진료와 임신중절 과정뿐 아니라 성형외과 수술, 주사실과 개인병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포함됐다.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이 다른 경로로 복제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 최초 유출물을 차단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또 다른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피해 실태를 알리기 위해 공개한 영상이나 사진이 후속 보도를 통해 다시 노출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얼굴과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촬영 장소와 주변 환경 등 다른 단서가 남아 있다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유출 피해자들은 신원 노출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피해 실태를 알리기 위한 자료 공개가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을 재유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국회와 언론에도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서울시의사회 "촬영·저장 자체가 위험" … 의무화 폐지까지 요구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의무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환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해커들의 '고가치 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부 유출에 따른 피해의 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촬영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이라는 논리다.이어 "아무리 강력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애초에 촬영·저장되지 않은 영상은 유출될 수 없다"며 "단순한 장비 교체나 보안점검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국가가 법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영상 보관과 관리, 유출 방지에 따른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영상 유출 경위와 재유포 실태 조사, 수술실 CCTV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설치 의무화 폐기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다만 이번에 유출된 의료영상과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수술실 CCTV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수술실의 영상 기록은 IP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돼 있고 폐쇄망 안에서 보관된다"며 의무설치 CCTV는 별도의 보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실제 영상이 어떤 장비에서 촬영됐고 어떠한 경로로 외부에 유출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곧바로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그럼에도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민감한 영상정보의 관리 책임과 보안 수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유효하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모든 수술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방식은 아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의 열람과 제공도 법률이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대리수술과 마취환자 대상 불법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술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정부는 제도 폐지보다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가 영상정보의 생성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촬영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 의료영상 유출에 2차 피해까지 … 환자 보호 대책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영상 촬영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한번 유출된 영상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촬영의 필요성뿐 아니라 보관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번 사건은 의료영상의 유출 자체를 막는 것뿐 아니라 유출 이후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미 외부로 퍼진 영상은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재유포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 보도에서 이를 재사용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추가로 노출될 우려도 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안 강화뿐 아니라 영상 촬영과 보관의 적정성,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피해자 보호와 구제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사건과 법정 의무설치 CCTV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년을 맞아 환자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와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