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9월 내규 개정 … 부실조사 지휘·평정권 폐지파견검사 역할 '조사 지휘'서 '법률 자문·지원'으로 축소월 150만원 직책수당 없애고 파견보조비도 20% 삭감18년 만의 조직개편 이어 권한·보수 조정 … 조사 책임 예보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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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책임조사를 맡아온 파견검사의 지휘·감독권과 평정권을 없애고 월 150만원의 직책수당도 폐지했다. 검찰 파견 인력이 조사를 지휘하던 체계를 예보 내부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업무 권한과 보수 기준을 동시에 손질한 것으로, 외부 검사에 의존해온 부실책임조사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9월 내규를 개정해 파견검사의 직무를 기존 부실책임조사 지휘·감독에서 법률 자문·지원으로 변경했다. 조사 담당 인력에 대한 평정권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파견검사가 행사하던 업무·인사상 권한을 축소했다.보수체계도 함께 바뀌었다. 파견보조비 지급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 낮추고 별도로 지급하던 월 150만원의 직책수당은 없앴다. 종전 두 항목의 합산 한도는 월 250만원이었지만 개정 이후 80만원으로 줄었다. 월 최대 170만원, 연간 최대 204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개편의 출발점은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다. 국회는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 외부 인력에 어느 범위까지 조사 권한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도록 금융위에 요구했다. 내부 전문인력이 직접 조사와 점검을 수행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담겼다.쟁점은 파견검사의 전문성보다 권한과 처우의 적정성이었다. 검찰 소속 공무원이 금융공공기관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지휘하고 내부 인력 평가에도 관여하는 데다 별도의 직책수당까지 지급받는 구조가 실제 업무 성격에 부합하는지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예보는 2008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출범시킨 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원인과 대주주·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해 왔다. 횡령·배임과 부실대출 등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회수하는 역할이다.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검찰 파견 인력이 본부장을 맡아 조사 기능을 이끌었다.그러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대규모 금융회사 파산 사례가 줄면서 신규 조사 수요도 감소했다. 예보는 지난 7월 파견검사가 조기 복귀한 데 이어 부실책임조사본부를 회수기획부·채권관리부와 통합해 회수조사본부를 신설했다. 기존에 분리됐던 책임조사와 채권 회수·자산 매각 기능을 한 조직으로 묶은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파견검사의 업무가 부실책임조사 지휘·감독에서 법률 자문·지원으로 바뀌면서 직무에 맞춰 처우도 조정했다"며 "공무원 보수지침상 단순 업무지원 파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파견검사의 직무와 보수 산정 기준이 함께 달라졌다. 종전에는 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서 조사 인력을 지휘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개정 이후에는 법률 자문·지원 업무만 맡는다. 직책수당 폐지 역시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지휘·관리 직무가 사라진 데 따른 처우 변경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가 조직개편에 그치지 않고 내부 규정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예보는 외부 검사에게 맡겼던 조사 지휘와 인력 평가를 내부로 돌리고, 파견 인력의 역할을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한정했다. 향후 검사 파견이 재개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권한과 수당을 부여하려면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구조다.앞서 부실책임조사본부 통합과 파견검사 복귀 사실은 알려졌지만 지휘·평정권 폐지와 수당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확인됐다. 조직 운영 방식뿐 아니라 외부 전문인력에 부여하는 권한과 처우의 기준까지 바뀐 셈이다.남은 과제는 조사 역량이다.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자산 매각이나 채권 회수와 달리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법적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외부 검사의 지휘 기능을 없앤 만큼 예보가 자체 인력으로 복잡한 부실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파견검사의 지휘권을 없애면서 부실책임조사에 대한 예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나 수당 절감보다 부실책임 규명과 자산 회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