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계란 수입·수입산 수산물 할인 … 기금 활용 적절성 논란지난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3799억 … 3년간 124.8% 증가정부는 가격 하락 성과 강조 … "투입 비용·지원 이후 효과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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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6월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코너 ⓒ연합뉴스
정부가 밥상 물가가 들썩일 때마다 재정을 투입해 할인하는 단기 처방을 되풀이하면서 물가 대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만 1조4000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가격 불안이 반복되면서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물가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축산·수산발전기금까지 수입산 할인 지원에 동원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재정 투입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와 지속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총 1조4224억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지원에 7912억원,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지원에 6312억원이 편성됐다.연도별 합계는 2022년 1690억원에서 2023년 2871억원, 2024년 2984억원, 지난해 379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은 2022년보다 124.8% 늘었다. 올해는 28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2022년보다는 70.4% 많다.축산발전과 수산발전을 위한 별도 물가 대책까지 고려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도 오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 단위 할인 행사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축수산물 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최근 대형마트에서 한 판 4980원에 판매된 브라질산 계란은 긴급 물가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드러냈다. 올해 9월까지 수입된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수입비용은 1300원으로, 30개 한 판 기준 3만9000원이다.정부가 올해 전체 신선란 수입에 편성한 예산은 1200억원대다. 소비자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높은 수입비용을 부담한 만큼, 긴급 수입의 필요성과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 다른 대책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수산발전기금이 투입되는 수산물 할인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산 할인지원액은 66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할인지원액의 16.3%에 달했다.해수부는 명태와 고등어에 한정해 공급 여건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이 수입산 판매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다.두 논란은 농축수산물 할인정책 전반의 성과 검증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명절 등에 집중되는 할인·환급 행사는 해당 기간 장보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유통 비용이나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원 종료 이후 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를 낮추기 위해 재정을 반복 투입하는 구조가 굳어지게 된다.정부는 매년 대규모 할인 지원 이후의 가격 하락을 물가 안정 성과로 강조해 왔다. 소비자의 당장 지출은 줄어들지만, 대부분을 공적 재원이 부담하는 만큼 할인된 가격만으로 물가 안정 대책의 성패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으로 가격을 낮추는 대응이 반복되면 습관화돼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물가 관리 대책에 집중하고,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