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소방 인건비·사업비 1.6조 거론하며 '재정 빨대' 비유 논란소방 노조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 폄훼" 강력 반발… 사과요구전문가들 "공공 가치 훼손한 표현" … 처우 개선이 되레 시급
  •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취지지만 재정 분담 구조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소방을 재정을 축내는 대상으로 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방 조직의 지휘·감독과 재난 대응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공공 안전에 필수적인 지출을 '골치 아픈' 부담으로 표현한 것은 공직자의 언어와 책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의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재정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정 분담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과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을 재정의 '빨대'로 표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소방 예산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장비·시설 운영 등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비롯해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의 역할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려 했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과 비용 분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추 지사의 표현이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추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나 재정 부담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도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경기도는 발언의 취지가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관련 재정을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지원 비율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재정 구조의 모순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남는다.

    ◇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 부담 여전 … 소방 아닌 재정 분담 구조가 문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전국 단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인건비와 사업비 등 관련 재정 부담까지 중앙정부로 일괄 이전된 것은 아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재정 분담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추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2027년 소방 인건비 1조1000억원과 사업비 약 5000억원을 합하면 관련 지출은 약 1조6000억원이다. 발언 과정에서 제시된 1조7000억원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세부 항목과 산정 기준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지출 규모가 경기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성이라는 평가는 구분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누가 국민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소방 조직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분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소방 지휘·감독 책임진 도지사… 재정 부담 호소에도 언어와 책임은 따져야

    지방정부 수장은 소방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소방 조직의 역할과 공공 안전 지출의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등 가장 긴급한 현장 대응을 맡는다. 소방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히 재정을 소모하는 항목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 성격을 갖는다. 예산 부담을 강조하는 표현이 자칫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헌신 자체를 재정적 부담으로 치부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분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제도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 동시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공직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해결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재정 부담이 실제 문제라면 중앙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소방·재난 예산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누구든 언제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을 '재정 빨대'로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맞는 방향이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