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규제지 군포 집값 최근 석달간 4.08%↑ … 물가상승률 10배안양 만안구·오산·광주도 규제 요건 충족 … 연말 집값 추이 관건전세난·공급난에 실수요 불안 … "토허제 확대, 풍선효과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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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집값 불길이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특히 화성시 병점구와 수원시 권선구, 부천시 원미구,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등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3개월 연속 넘어서면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 외 경기 오산시, 광주시도 집값이 1% 넘게 뛰며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대출 규제 풍선효과와 무주택자들의 생존매수 경쟁,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그동안 고강도 규제를 고집해온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또 한번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할 경우 매수세가 자칫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관망만 하기엔 경기 남부 일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까닭이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플랜 없이 규제만 쏟아냈다가 외통수에 빠진 형국이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군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72% 상승하며 전주 0.27% 대비 오름폭을 2.6배나 키웠다.화성시 병점구 집값도 0.33%에서 0.56%, 부천시 원미구는 0.32%에서 0.52%로 상승폭이 커지며 불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원시 권선구는 전주에 이어 0.33% 상승률을 이어갔다.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이면서 동시에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현행 주택법 제63조를 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1.5배를 각각 초과할 때 지정 대상이 된다. 통상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수순을 밟는다.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7~9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1%로 집계됐다. 즉 해당 기간 집값 상승률이 0.53%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0.61%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지역별 집값 상승률을 보면 군포시는 4.08%로 물가 상승률보다 10배 가량 높았고 △병점구 3.85% △권선구 3.31% △원미구 1.96%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한참 웃돌았다. 그 외 안양시 만안구(2.56%)와 오산시(1.13%), 광주시(1.12%) 등 경기 남부 다수 지역들이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했다.이들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군포시 '세종아파트' 전용 58.71㎡는 지난 3일 종전 최고가에서 1500만원 오른 6억7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병점구 '반정아이파크캐슬' 전용 84.73㎡는 기존 최고가에서 6000만원 뛴 9억7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쓰며 10억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물론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요건 외에 시장 과열 정도와 투기 수요 유입 여부,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히지만 현재의 집값 상승 추이를 감안하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일단 연말까지 집값 변동 추이를 지켜본 뒤 토허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허구역 연장 및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다만 시장에서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 공급난과 전세난으로 시장 내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어서 규제만으로는 매수세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게 시장 내 중론이다.실제 앞서 지난 6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 기흥구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장 안정은커녕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 경우 동탄구 집값은 0.33%에서 0.66%, 구리시는 0.28%에서 0.43%, 기흥구는 0.35%에서 0.5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됐다. 정작 규제지역 집값은 못 잡고 잠잠하던 인근 병점구와 권선구, 남양주시 등 비규제지역까지 들쑤신 꼴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세는 투기보다는 실수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레버리지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이라면 토허지 지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적절한 자금 여력을 가진 실수요가 집값을 올린 것이라면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