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엿새 전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목표비중 결정 과정 회의록 2030년까지 비공개 … 투명성 논란상반기 고점서 이익실현 기회 놓치고 급락장에 매도 지적 확산글로벌 투자자들 "시장 원칙보다 정권 개입 변수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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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어용연금’, ‘설거지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한 데다, 해당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마저 2030년까지 비공개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이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약 200조원을 매도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 축소에 제약을 받으면서 고점에서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경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상향했다. 6월3일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이에 앞서 기금위는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도 14.4%에서 14.9%로 높이고 리밸런싱은 6월까지 미뤘다.통상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도 함께 높아진다. 목표 비중을 초과할 경우 일정 물량을 매도해 비중을 다시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목표 비중 자체를 14.9%에서 20.8%로 높이면서 국민연금이 시장에 내놓아야 할 매물은 크게 줄었다.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당시 조치가 단순한 자산배분 변경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의 매도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매도가 주가 하락과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리밸런싱 원칙과 목표 비중까지 손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문제는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더욱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200조 원 규모를 매도하며 자금을 회수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으로 상반기 주가지수 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상반기 주가 상승 당시 원칙대로 주식을 매도했다면 일정 부분 이익을 실현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전보다 많은 국내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았다. 외국인이 고점에서 대규모로 물량을 정리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비중 축소에 제약을 받으면서 이익실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다.실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6월 말 29.1%로 최대 보유 한도인 28.8%를 넘어섰고, 7월 말에도 24.9%로 목표치 20.8%를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비중이 목표 수준까지 내려오려면 코스피가 5100~5200선까지 하락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이 같은 구조는 급락장에서 국민연금의 대응 여력까지 제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연기금은 코스피시장에서 557억원 순매도했다. 올해 합산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9조1000억원 달한다.같은기간 외국인은 20조원 가까이 팔아치웠지만, 연기금은 팔지도 사지도 않았다. 급락장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연기금이 사실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20.8% 결정 과정이 담긴 관련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대규모 자산배분 변경의 구체적인 배경을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두고 ‘어용연금’, ‘설거지연금’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이 고점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연금은 비중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고, 이후 급락장에서 국민 노후자금의 평가손실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정치권과 급락장에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증시 부양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대형 연기금의 자산배분 원칙이 정치 일정이나 정부의 단기 증시 목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한국 시장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와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도 한국 증시를 두고 잇달아 ‘호황이 극적으로 무너지는 시장’,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방어용 자금이나 선거를 앞둔 주가 부양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 직전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높인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원칙보다 정치 일정에 따라 수급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오히려 정책 예측 가능성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