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액 국비로 추진" … 건설 이후 운영·연계시설 부담 따져야14개 공항 중 10곳 적자 … 기존 경제성 분석도 사업 조건 재검증 필요반도체 물류 내세운 신공항 … "인천·청주공항 활용 대안과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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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구용역 재개를 결정하면서 수조원대 신규 공항 건설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항공화물 수요와 도민의 공항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공항 상당수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의 실체와 건설 이후 운영 부담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경기도가 건설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만으로 투자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항의 시설 확충이나 접근 교통망 개선보다 신규 공항 건설이 효율적인지, 예상 수요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따른 항공 물류 수요 증가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고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용역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말 사업이 중단됐다.당시 용역을 수주한 컨소시엄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에 관여했던 전 자문위원들이 대표를 맡은 업체들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내부감사와 법률 검토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고, 추 지사는 이를 근거로 용역 재개를 결정했다.경기도는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인 만큼 도 재정 투입 없이 국가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항 본체의 건설비와 별개로 연결도로·철도 등 연계 기반시설의 사업 범위와 재원 분담 방식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항이 완공된 이후에는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지방공항 10곳, 5년간 5549억원 적자 … 신규 수요 입증이 관건지방공항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 역시 거센 걸림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청주 4곳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극심한 영업적자를 냈다. 이들 공항의 지난해 영업손실만 1179억원에 달한다.여객과 화물 수요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을 신설할 경우, 개항 후 누적될 운영 손실은 결국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물론 지방공항의 적자가 경기국제공항의 경제성까지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국제공항은 수도권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항공화물 수요를 겨냥하고 있어 지방공항과 수요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신규 공항의 경제성을 입증하려면 기존 공항과 차별화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예상 여객·화물 수요 가운데 기존 인천국제공항 이용 물량을 이전하는 비중과 신규로 창출되는 수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항의 이용객이나 화물을 나눠 가져오는 데 그친다면 국가 전체의 항공 처리 능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추가 시설 투자에 따른 편익이 건설비와 운영비를 상쇄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인천공항의 시설 확충과 접근 교통망 개선 등 대안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의 비용·편익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해야 국가 차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과거 B/C 2.002 … 현재 후보지·사업 조건에도 유효한지는 물음표경기국제공항의 경제성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과거 연구용역 결과를 현재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다.수원시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2.002로 제시돼 있다. 2035년 기준 연간 여객 수요는 951만명, 화물 수요는 약 13만t으로 추산됐다. B/C가 1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분석상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다.다만 이 수치만으로 현재 검토 중인 화성·평택·이천 후보지의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분석에서 전제한 공항 입지와 시설 규모, 건설비, 여객·화물 수요, 접근 교통망 등이 현재 사업 조건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수요 예측이 낙관적으로 산정됐거나 건설·운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B/C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개된 용역에서는 과거 분석의 전제를 재검토하고, 수요 감소나 사업비 증가 등 조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경제적 타당성과 공항 자체의 수익성도 구분해야 한다. B/C는 통상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지표로, 공항 운영에서 흑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항 건설로 지역경제와 물류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실제 여객·화물 수요와 운영비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편익 분석과 별도로 장기 운영수지 전망을 확인해야 한다.입지에 따른 제약도 변수다. 화성·평택·이천 후보지는 인천·김포공항 및 군 비행장과의 비행안전구역 중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후보지별 입지 조건과 항공 안전 관련 제약이 시설 규모와 사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 사례를 보더라도 화물이 중요하니까 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라며 "화물뿐 아니라 여객 수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비와 국비를 구분하는 데 앞서 국가 전체의 공항·물류체계 관점에서 투자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인천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별도 공항이 필요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관건은 공항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명분을 넘어 국가 차원의 투자 편익을 입증하는 데 있다. 전액 국비 추진 여부와 별개로 기존 공항 활용 대안보다 효율적인지, 예상 수요가 현실적인지, 건설 이후 운영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