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지원책 선이행해야 … 포괄적 약속으론 한계""마권 세제 개편해 환급률·수득률 높여야 사업성 확보""경마장 접근성 악화 땐 적자 확대 … 말산업 타격 우려""경제성 따져 이전 여부 판단하도록 독립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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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뉴데일리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확약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마사회 간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1·29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과 '8·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 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설 이전과 지구 지정·보상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정부가 속도전에 나서면서도 이전 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마사회는 이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사업성을 담보할 만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이전 재원 마련 ▲마권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 완화 ▲마권 구매상한 상향 등 규제 개선 ▲ 경마공원과 본사 조직의 수도권 내 통합 이전 등 지속가능한 경영 확보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박 위원장은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사회로서도 이전을 의결하기 어렵다"며 "세제 관련 요청 사항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농식품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관계부처가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먼저 이행해야 이사회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부처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어 "마사회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사행산업 규제에 묶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고 정부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아 사업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무엇보다 사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마사회는 신규부지 취득 비용을 제외한 건설 및 이전 비용을 2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경마장 이전으로 경마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악화되면 연간 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상쇄하려면 경마 매출이 2조8000억~3조9000억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매출 증가로 이를 메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마권 세제 개편으로 환급률과 수득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농식품부는 이전 비용은 과천 경마공원 매각 대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이전 지역과 구체적인 사업 규모가 확정된 뒤 실제 소요액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전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 우려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전자마권 규제 완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마사회 경영 여건도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괄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이사회가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지원의 규모와 시기, 방법이 담긴 약속이 있어야 의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마장 이전이 사업성을 가지려면 마권 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도 마권 구매 상한 완화, 전자마권 매출 총량 확대 등 소관 규제 개선부터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세제와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그 효과를 토대로 이전 후 사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 시점에 가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사이 정책 담당자나 의사결정 주체가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정부의 책임 있는 선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천 경마공원 이전이 경마산업 전반에 미칠 '도미노 타격'도 우려했다. 외곽 이전하게 되면 접근성 저하로 경마 관람객이 줄고, 이는 마주 이탈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결국 생산 농가의 경영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 위원장은 "정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주 고객층이 50~60대이고 대부분 지하철로 오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으로 옮기면 직접 운전해 방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마권 발매 확대가 이전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온라인 마권도 경마공원에서 경마를 접하고 즐기는 경험이 바탕이 돼야 수요가 늘어난다"며 "현장 고객이 줄어든 만큼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다면, 결국 기존 매출이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박 위원장은 "마사회에 일방적인 이행과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경제성에 따라 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