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17달러를 넘어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 하락세전국 주유소 7개월 새 188곳 줄어지난해 연간 감소폭 웃돌아최고가격제 출구전략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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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수도 올해 들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26일 한국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수는 올해 7월 기준 1만506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188곳 감소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감소폭인 181곳을 웃돌았다.상표별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SK에너지 주유소가 60곳, HD현대오일뱅크 58곳, GS칼텍스 46곳, 에쓰오일 1곳 감소했다. 지난해 39곳 증가했던 알뜰주유소도 올해는 10곳 줄었다.주유소들은 판매 부진과 가격 경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이달 초 판매량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인근 저가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으로 고객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주유소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도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은 1%대에 머물 정도로 낮았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유통마진을 리터당 약 150원으로 보고 있지만, 정유사의 지원에도 치열한 가격 경쟁 속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국제유가와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확전 우려에 전쟁이 격화된 지난 4월 수준인 116달러까지 치솟았다. 10월 셋째 주 기준 국제 경유 가격은 5.5달러 오른 176.2달러를 기록했다.반면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각각 리터당 1857.1원, 1842.5원으로 전주보다 0.5원, 0.3원 하락했다. 11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이다.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7개월 넘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지만,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할 방침어어서 제도가 장기화할수록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보조가 장기간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