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7일 금융위 면담서 개정안 철회 촉구자금 빌려주는 캐피탈사와 경쟁…중소업체 부담 우려상생지원 구속력·잔존가치 위험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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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렌터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렌터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 렌터카업체에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사의 영업 여력을 늘리는 만큼 소비자 혜택과 시장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금융위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영향분석 공개와 관계 부처 협의를 촉구했다.연합회는 지난 27일 금융위와 면담을 갖고 렌탈 취급한도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상태다.현재 캐피탈사의 전체 렌탈자산은 분기 중 평균잔액 기준으로 리스자산 규모를 넘을 수 없다. 개정안은 한도 산정에 할부금융자산도 추가로 인정하되, 추가 인정액은 리스자산 규모 이내로 제한한다.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도 폐지할 계획이다.개정안대로라면 회사별 자산 구성에 따라 전체 렌탈 한도는 리스자산의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면담 과정에서 업계 평균 한도 증가율을 약 50%로 실제 자산 증가 폭은 회사별 영업 전략과 수요에 달렸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는 렌탈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리스자산 규모에 묶인 한도가 렌탈 공급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연합회는 공급 여력 확대가 실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리스 자산 한도 확대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렌트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 중소업체가 우려하는 것은 자금조달과 영업 여건의 격차다. 차량 구입자금을 캐피탈사에서 빌리는 렌터카업체는 금융사보다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면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대출 조건과 여신 규모를 결정하는 금융사의 렌탈 사업까지 확대되면 중소업체의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금융위는 보완책으로 캐피탈사의 단기렌탈 시장 진입 금지를 유지하고, 중소 렌터카업체에 대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 유예, 정비·사고대차 수요의 중소업체 연계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연합회는 상환 유예를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나 양보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당시 규제 완화와 연계된 지원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상생지원의 구속력도 문제로 제기했다. 연합회는 "금융위는 면담에서 금융지원과 사고대차 연계 등이 권고 사항이며, 이행 의무나 감독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면서 "지원의 지속성과 이행을 담보할 장치 없이 이를 규제 완화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단기시장 진입 금지만으로 중소업체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캐피탈업계는 중소업체의 주력인 단기렌터카와 사업 영역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중소업체도 장기렌터카를 취급하고, 장기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커진 대형 렌터카사가 단기영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 간접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맞선다.앞서 연합회는 잔존가치를 높게 책정해 렌트료를 낮추는 경쟁이 향후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지적했다. 잔존가치는 계약 종료 시점의 예상 차량 가격으로, 높게 잡을수록 계약 기간에 렌트료로 회수해야 할 차량값이 줄어든다.가령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4000만원짜리 차량의 4년 뒤 잔존가치를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높이면 렌트료로 회수할 차량값은 600만원 줄어든다. 금리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월 12만5000원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실제 매각가격이 2000만원에 그치면 예상 회수액보다 600만원이 부족해진다. 고객의 연체가 없어도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다.연합회는 낮은 렌트료가 원가 경쟁력에서 나온 것인지, 낙관적인 중고차 가격 전망에 기댄 것인지 살펴야 한다며 잔존가치 산정과 반납차량 처분손익 점검을 요구해 왔다.이번 조치에 따른 업계 내부의 입장은 갈린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상생금융을 전제로 규제 완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를 비롯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현재 개정안의 예고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예고기간 중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개정안 철회와 영향분석 공개, 관계 부처 협의 및 법리 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최윤철 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업체는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쓰며 버티고 있다”며 “중소 렌터카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