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해 가족관계 표기 방식 개선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 신원증명 불편 해소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 개정 주민등록법령 시행
  • ▲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 ⓒ행정안전부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 가족관계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뀐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일반 방식으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이에 재혼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세대원 등재 순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우선 기재됐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일한 순위로 분류한다. 재혼가정 자녀의 등재 순서만으로 가족관계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세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표기되는 '상세'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일반' 방식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도 개선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 한글 이름이 기재된 반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표시돼 두 서류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줄어든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개정 법령 공포 이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해 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