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애플 208억1000만원 … 3년 만에 제재 확정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 부과 … 앱 심사 지연·차별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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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방식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과 함께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이번 조치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법 집행이다.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 적용되는 약관 등을 변경해 자사 인앱결제와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 등 다른 방식은 허용하지 않았다.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이용 조건에도 제약이 있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를 도입하는 개발사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자사 인앱결제와 비교해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결제대행사(PG)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의 결제시스템 구축과 수수료 정산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구글은 결제방식에 따른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의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건들이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자사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봤다.앱 심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심사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심사 일정에 따라 서비스 출시와 업데이트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심사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사업 운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두 회사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앱 심사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추가로 인정됐다.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표면적으로는 같은 30% 수수료율이지만 산정 기준이 달라 국내 개발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였다.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앱 심사 절차를 정비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도 요구했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구글과 애플의 결제정책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 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애플 역시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상태다.방미통위는 향후 두 회사의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앱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이 실제로 확대되고 수수료 부담과 거래 조건이 개선되는지가 후속 점검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