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산출 과징금 … 구글 2546억, 애플 2256억 과징금 상한 규정으로 실제 부과 과징금은 637억원방미통위 “과징금 상한 상향 법, 시행령, 고시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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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의 플랫폼 규제 사례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지만 실제 과징금 산출액이 양사 합산 4802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낮은 규모다.방미통위도 규정이 현실적인 효과를 미치는 과정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보고 법과 시행령,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 브리핑’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으로 지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애플은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과징금은 플랫폼 규제 사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과징금 산출액만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방미통위가 가중·감경 요인을 통해 산출한 과징금은 구글이 2545억7000만원, 애플이 2256억원 규모다.하지만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 과징금이 국내 매출의 최대 3%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구글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472억원으로 이중 429억원이 최종 과징금이 됐고 애플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 208억원이 그대로 최종 과징금이 됐다.EU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일본이 위반 기간 판매 상품 용역 매출의 20%를 과징금 상한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은 “통신 시장 그리고 플랫폼 시장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만들었던 규정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미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법, 시행령, 고시를 다 개정 준비 중으로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