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침해 조사 인력난에 고충 … “낮도 밤도 없다”과기정통부 4명에 KISA 50여명이 전부, 상반기 1인당 22건 맡아일정 쫓기면서 한 사람이 몇 사건 동시 담당 … 조직 격상·충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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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늘 파견이라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정부 사이버침해 조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해킹사고가 터지면서 사이버침해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그야말로 피가 바짝 마르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 이상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담당자 한 명이 몇 개의 해킹 사건 조사에 동시에 투입되고 있는 것.

    4일 정부, IT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는 손으로 꼽기도 힘든 수준이다. 대규모 해킹 시도부터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I모델을 활용한 해킹 공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빈도와 횟수는 최근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해킹 사고 이후다. 정부는 기업에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이내 관련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해킹 사고의 특성이 있다.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부 차원의 기술적 지원으로 제2~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전이 필수다.

    정작 현장은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해킹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반해 해킹 사고 조사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했지만 실제 배정된 인사는 4명에 불과하다. 이들 4명이 국내 모든 해킹 사고에 대응하고 있는 셈. 

    해킹 사고에 기술 지원하는 KISA의 상황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KISA의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산하의 위협분석단이 해킹 조사를 맡고 있는데, 총 인력은 5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서버 정보를 분석하는 포렌식 1~3팀을 제외한 AI종합분석팀은 10명에 그친다. 

    부처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한 사람이 몇 개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 비교적 정보 유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사이버침해 사건의 조사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해킹 사건은 폭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해킹 사고만 12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늘었다. 2023년 상반기 해킹 사건이 664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했다. 단순 계산만으로 상반기에 조사 인력 1인당 22건의 사건을 맡은 셈이다. 통상 조사에 2주일~수개월까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몸이 몇 개여도 모자란 상황. 궁여지책으로 글로벌 AI모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보안특화 AI모델의 서비스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조사기관 관계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안과 원인 및 수법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한 달 봐야 할 것을 서둘러 일주일만에 종료해야하는 상황도 있다”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섬세한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KISA도 수 년째 인력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910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증원된 정원은 45명으로 반영률이 4.9%에 불과했다.

    이런 인력 구조는 최근 해킹 사고 추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예방 이상으로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근 수법과 방식,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사이버침해사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