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정식 시행 앞 … 국민동의청원 22일 만에 5만명 돌파초진 처방 7일·지역 제한에 반발 … 만성질환자 등 이용 불편 우려플랫폼업계 "의료 접근성 저하" vs 의료계 "환자 안전 위해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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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미나이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진료·처방 제한 규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며 국회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6년여 만에 정식 시행을 앞뒀지만, 정작 기존 이용자들의 진료 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4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에 5만100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4일 청원이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해당 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청원인은 "지금 비대면진료를 쓰고 있는 국민이 12월 24일 이후에도 쓰던 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초진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7일로 묶지 말고, 의사가 과거 진료·투약 기록을 확인하면 환자 상태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처방 금지 의약품은 위험이 입증된 품목에 한정하고, 지역 제한도 실제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용자 공청회 개최와 시행 이후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비대면진료가 지난 6년간 약 1600만 건 이용됐으며, 만성질환 이용자의 79%가 기존 복용약을 재처방받기 위해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시간과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이다.논란의 중심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있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오는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가 된다.그러나 정식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때보다 촘촘한 규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진료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안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의원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환자를 비대면진료 시 '초진'(첫 진료)으로 분류했다.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가장 큰 논란거리는 초진 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을 최대 7일 치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문제는 오랫동안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아 온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초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가령 고혈압으로 매달 같은 약을 처방받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한 달치 약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새 기준에 따라 초진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7일치만 처방받게 된다. 30일 처방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한 달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와 약국 방문 횟수가 최대 네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진찰료와 조제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
- ▲ ⓒ국회 전자청원 캡처
실제 청원에 첨부된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경험자 2066명 가운데 67.6%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곳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플랫폼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였다.장기 처방 비중도 높았다. 청원에 제시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처방의 46.3%가 30일 이상이었다. 고지혈증 환자의 94.1%, 고혈압 환자의 92.2%, 당뇨병 환자의 80.4%가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초진 여부를 일률적으로 구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받는 직장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등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았던 이용자나 거주 지역에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원이 부족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플랫폼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원산협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존 비대면진료 이용자 3명 중 2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나만의 닥터 대표)은 "처방일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개별 환자의 기록, 실제 의료 수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비대면 환경에서 처음 진료를 받는 병원에 직접 내원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을 7일로 묶고 지역까지 제한하면 사실상 비대면진료 이용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이어 "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점은 직역단체 의견뿐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실제 이용하는 환자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정부에 하위법령 수정을 촉구했다.반면 의료계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방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면진료 없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 처방이 허용되면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초진 환자에게 한 차례 최대 30일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약물 오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30일치 처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9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