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정원 배정 …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목표 … 교육병원 설립·수련체계 구축 지원정부 "순천대 추천 반려할 수준의 하자 없어" … 목포대 직접 심사 요구 불수용
-
- ▲ 순천대 의대 부지.ⓒ연합뉴스
전남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 국립경국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의대 정원은 각각 60명과 40명으로 배정됐으며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설립 절차가 추진된다. 다만 순천대 선정 과정에 반발해 온 목포대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대 신설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부터 신설 지역의대를 통해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의료 접근성과 의사 인력 부족, 의료 취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남과 경북을 신설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나눠 배정했다. 전남광주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지역 의료환경 등을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이번 결정으로 행정통합 이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의대가 없었던 옛 전남 지역에도 국립의대가 들어서게 됐다.다만 순천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목포대의 반발과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당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대학 간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단일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지난 8월 전남연구원의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를 최종 후보대학으로 정부에 추천했다.목포대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직접 심사와 재심사를 요구해 왔다.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소명자료와 외부 법률자문,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남광주의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돼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했다"며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도 그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대가 요구한 지자체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목포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대학 선정과 관련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앞으로 전남광주와 경북에 지자체·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 지원단을 통해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