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량충격음 50㏈·경량충격음 58㏈완충재 품질기준 마련 … 적합하 구조 선택
  •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기준이 강화된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아파트와 같으 수준인 49데시벨(㏈) 이하로 기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 이하로 강화한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도 마련한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할 계획이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 가능하다.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