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8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미국 정부가 쇠고기 검역 절차 등을 협의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두 달 전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나 정부는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발견하고 수입 전량을 반송.폐기했다. 올해 초 양국이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국의'합의대로' 한 것인 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량을 조사해 성냥개비만한 뼈 한 개가 발견됐다고 전량을 반송한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검역 절차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기를 원하는 만큼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역 방식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모양이다. 일단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수입 기준에 모호한 문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고치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맞다. 우선 정부는 뼛조각 하나라도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것인지, 국제관례상 전수조사가 무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이 "일말의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농림부처럼 "수입이 재개된 지 두 달도 안 돼 조건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일이 꼬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데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자 FTA 등 현안이 걸려 있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혹여 쇠고기 문제를 갖고 미국을 골탕먹인다는 인상을 줘서는 득이 될 게 없다. 상식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되기를 바란다. 미국도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하거나 검역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양국이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쇠고기 검역 절차 등을 협의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두 달 전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나 정부는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발견하고 수입 전량을 반송.폐기했다. 올해 초 양국이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국의'합의대로' 한 것인 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량을 조사해 성냥개비만한 뼈 한 개가 발견됐다고 전량을 반송한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검역 절차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기를 원하는 만큼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역 방식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모양이다. 일단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수입 기준에 모호한 문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고치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맞다. 우선 정부는 뼛조각 하나라도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것인지, 국제관례상 전수조사가 무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이 "일말의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농림부처럼 "수입이 재개된 지 두 달도 안 돼 조건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일이 꼬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데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우방이자 FTA 등 현안이 걸려 있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혹여 쇠고기 문제를 갖고 미국을 골탕먹인다는 인상을 줘서는 득이 될 게 없다. 상식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되기를 바란다. 미국도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하거나 검역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양국이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