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금투세 논란 대만은 자금 엑소더스에 철회했는데 … 韓, 금투세 쫓다 증시·환율 '폭탄' 맞을 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 언급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의 과세 방식 차이, 환율 변수, 자본 유출 우려가 맞물리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이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과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된다.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비과세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반면 대만·홍콩·싱가포르·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적용하는 구조다.한국은 이 두 체계가 혼합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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