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李 대통령 '다주택자와 전쟁'에 담긴 맹점 양도세 때린 '文 8·2 대책'후 8개월 새 집값 오름폭 2배 … "'조세 전가'로 임차인 부담 키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과 집값 양극화, 임대차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미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3중 규제'와 대출 제한으로 묶여있는 상황에 양도세 등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를 또 한번 옥죌 경우 시장 불안정성이 외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하나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내 공급난과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분위기다.3일 오전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며 또 한번 다주택자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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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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