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모자라 이번엔 '부동산 보유세 폭탄' … 韓 기업, 주머니 탈탈 털릴 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의 자산 과세 기조가 기업 보유 부동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시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 구상도 드러냈다. 기업엔 세 부담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엔 세제 유인을 주는 이중 구조가 현실화할 경우 재계와 금융시장 모두에 적지 않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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