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역설 안전 지키면 '교섭의 늪', 안 지키면 '중처법 처벌' … 진퇴양난에 빠진 산업 현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산업 현장이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방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에 노출되고, 반대의 경우 노란봉투법상의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의 굴레에 빠지는 모순된 현실이 도래했다.15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까지 사용자성을 판정한 27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25건에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의 원청이 하청 기업 노조와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다.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전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오히려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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