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정권이 패퇴한 이후 구성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중에서도 반시장적인 법안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개원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발의된 18대 국회 법안 864건 중 경제 기업관련 법안 222건을 분석한 결과 반시장적인 법안은 91건, 41%, 친시장적인 법안은 131건 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대표적 반시장적 의안으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았다. 자유기업원이 선정한 대표적 반시장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들 두 의원 이외에 민주당 김효석 강기정,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모두 5명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반시장 법안을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부담완화 ▲개방 및 경제적 자유확대 ▲규제완화 ▲법치확립 등 자유기업원의 시장친화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
조사 결과 민주당과 선진·창조당은 비교적 반시장적 성향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체로 친시장적 성향을 보였다. 정부 및 각 정당의 시장친화적 법안 발의 비율은 정부 68.75%, 한나라당 68.55%, 민주당 41.67%, 선진·창조당 42.86%로 각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자유기업원은 시장친화적인 법률이 많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는 국회모니터를 시작했으며, 연말에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개원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발의된 18대 국회 법안 864건 중 경제 기업관련 법안 222건을 분석한 결과 반시장적인 법안은 91건, 41%, 친시장적인 법안은 131건 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대표적 반시장적 의안으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았다. 자유기업원이 선정한 대표적 반시장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들 두 의원 이외에 민주당 김효석 강기정,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모두 5명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반시장 법안을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부담완화 ▲개방 및 경제적 자유확대 ▲규제완화 ▲법치확립 등 자유기업원의 시장친화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
조사 결과 민주당과 선진·창조당은 비교적 반시장적 성향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체로 친시장적 성향을 보였다. 정부 및 각 정당의 시장친화적 법안 발의 비율은 정부 68.75%, 한나라당 68.55%, 민주당 41.67%, 선진·창조당 42.86%로 각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자유기업원은 시장친화적인 법률이 많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는 국회모니터를 시작했으며, 연말에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