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방산원가 검증 민간에서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8월 16일 방산원가의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 증대를 위해 한국종합경제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등 민간 원가계산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가검증 아웃소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민간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동안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등 관련 비리가 계속 생기면서 방산원가 비리 발생의 근원적 차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2011년 1월 기존의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해 원가산정 위주의 업무를 원가검증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인력 증원, 전문인력 보강이 없어 원가 산정과 검증, 하도급업체 원가관리까지 하기에는 제한이 많았고, 중소 일반 하도급업체는 원가관리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원가업무 아웃소싱 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보완한 뒤 2013년부터는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 운영은 5개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사업부터 민간 전문기관이 원가 검증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전문기관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민간 전문기관에 원가업무 아웃소싱을 하면서 원가 부풀리기 등 관련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