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금리라더니, 일반 은행대출보다 더 비싸네?”
낮은 고정금리대출을 통해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적격대출]이이번 국정감사에도마 위에 올랐다.
안덕수(새누리당·인천 서강화을) 의원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적격대출]이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 서민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21일 밝혔다.
안덕수 의원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 채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616억원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결국,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서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안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6월중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4.08%였다.
은행의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4%인 점을 고려하면, 적격대출을 받은 서민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4.21%를 기록,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76%보다 0.45%p나 높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잔액의 연 0.1%를 지급하는 [고정채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112.8억원을, MBS 발행금리와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차이를 [변동채권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03.6억원을 은행에 보전해 주었다.
MBS
: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 짜리 장기대출을 해주면 그 주택에 대한 저당채권이 생기는데, 이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며,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실제로 2012년의 14차례 MBS 발행금리는 모두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보다 낮았고, 2013년 11차례의 MBS 발행금리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급등한 7월 18일과 8월 16일을 제외하면 은행 적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서민이 낮은 금리, 장기상환을 통해 쉽게 집장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 [적격대출]이 오히려 서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수료를 낮춰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
- 안덕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