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내심 경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비용ㆍ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채와 방만 경영과 관련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장들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과 관련,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16일째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에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도 철도부분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다.
앞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내년 중간평가에 대해 현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잘하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겠다.
중간평가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를 국민들께 인정받는 계기로 삼아 달라.
지금 이 시간이 비록 어렵지만 훗날에는 희망이 싹튼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내부의 파티를 끝내고 2014년을 공공기관의 티핑포인트로 만들어 5년 후 국민들께 개혁의 성과를 배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이름값을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