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안전검사 불합격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해 기존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공단의 선박검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합격률은 0.01~0.04%이다.
2010년과 2011년은 3만4869척과 3만4020을 검사해 각각 4척, 2012년과 지난해는 2만8695척과 2만5881척을 검사해 각각 12척과 11척이 불합격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까지 불합격률은 0.12%로 급증했다. 검사를 받은 1만5036척 중 18척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공단 선박검사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30% 이상 불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공단에서) 기존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공단에서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 중 최근 3년간 643척에서 주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등의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의 안전검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공단의 선박검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합격률은 0.01~0.04%이다.
2010년과 2011년은 3만4869척과 3만4020을 검사해 각각 4척, 2012년과 지난해는 2만8695척과 2만5881척을 검사해 각각 12척과 11척이 불합격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까지 불합격률은 0.12%로 급증했다. 검사를 받은 1만5036척 중 18척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공단 선박검사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30% 이상 불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공단에서) 기존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공단에서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 중 최근 3년간 643척에서 주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등의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의 안전검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