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경비집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목표액을 설정할 때 비용항목에서 차감해야 할 수당 등을 차감하지 않아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예보에 '서울보증보험 경영관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주의요구 통보를 내렸다.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이 예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예보에서 서울보증의 불용 예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해 148억원의 경비가 추가로 집행된 게 문제가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로 매년 재무비율 목표를 부여받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서울보증의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 당시 경비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차감하지 않아 경과지급경비비율(지급경비/경과보험료) 목표가 1.3%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원이 지급경비에서 불용예상액을 감안해 목표를 재산정한 결과 148억원을 추정 경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2014년부터 추정 경비에서 불용예상액을 차감해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를 설정해왔다. 경비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목표 달성이 쉬운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6년도에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추정 지급경비에서 불용 예상액을 빼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경비절감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예보에 '서울보증보험 경영관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주의요구 통보를 내렸다.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이 예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예보에서 서울보증의 불용 예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해 148억원의 경비가 추가로 집행된 게 문제가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로 매년 재무비율 목표를 부여받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서울보증의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 당시 경비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차감하지 않아 경과지급경비비율(지급경비/경과보험료) 목표가 1.3%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원이 지급경비에서 불용예상액을 감안해 목표를 재산정한 결과 148억원을 추정 경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2014년부터 추정 경비에서 불용예상액을 차감해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를 설정해왔다. 경비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목표 달성이 쉬운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6년도에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추정 지급경비에서 불용 예상액을 빼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경비절감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