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이하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감장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한 가구 당 100건 가까운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등 사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건설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2015년 한 해만 1조원, 지난 10년간 3조6000억원의 융자를 받아 공사하면서 임대료는 매년 5%씩 상향했다"면서 "그러면서도 하자보수 요청을 일체 거부하는 등 입주민들을 우롱해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원인이 무리한 공기단축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은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인 33.1개월보다 짧은 24개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공사기간을 24개월보다 앞당겨 표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부영은 아파트 공정률도 엉망으로 기록했고, 일부 허위 보고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 감리사가 제출한 2015년 12월 말 '공정관리 실적'에는 공정률이 27.41%로 표기돼 있으나 한 달 후인 2016년 1월 노동부 보고문서에는 15%로 표기됐고, 같은 달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는 공정률이 29.55%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어떻게 공정률이 한 달 사이 12%나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공정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건설사의 부실시공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수천, 수만명의 안전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경기도와 함께 지난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면서 "향후 부실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