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만 1년 간 일자리를 위해 쏟아붓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자리 추경'으로 10조원, 지난 21일 3조9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을 또 확정지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며 일자리 확대에 매달려왔다. 신규 일자리 확대를 담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으나 결과는 처참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1%로 지난해 4월보다 0.1%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선진국은 경제 호조에 힘입어 실업률이 눈에 띠게 감소하는 동안 유독 우리나라만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산업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 추경으로 일자리 늘까… 기업 유인책 없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86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33만4천명에서 2월 10만4천명으로 줄어든 뒤 석달 째 10만명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20~40만명 증가세를 보였는데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인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국회서 두달 가까이 공전하며 시간을 버린만큼 집행은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70%를 석달 내 집행해 현장에 추경의 온기를 고루 퍼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 집행에 따라 최대 4만3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단 이러한 전망은 발빠른 추경으로 보조금 지급 및 집행률이 모두 완료됐을 때는 전제로 한다.
예산처는 "과거에도 10조원 추경이 편성됐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보조금과 경상이전 지출 중심의 집행율을 높이는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공무원 및 공기업 고용확대로 이어져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 확대를 이끈다는 점은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 또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역시 단기적인 처방일 뿐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데 정작 기업유인책은 거의 안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경에 따라 청년고용창출시 세액공제의 기간 및 금액이 확대되나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다. 공제액은 △중기 1000만~1100만원 △중견 700~77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중 청년 친화기업은 5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스웨덴만 실업률 '상승'
문제는 이러한 고용한파가 유독 우리나라에만 거세게 분다는 데 있다. 이미 전 세계는 경기호황에 접어들어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뒤늦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침체 기류에 접어들어 있다. 23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35개 회원국의 3월 평균 실업률(계절조정)은 5.4%로 전월과 같았다.
3월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스웨덴 뿐이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등 G7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4.7%에서 4.6%로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 3.6%에서 4.0%로 상승했다. 한국 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2001년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다. 청년(15~24세) 실업률 역시 OECD 평균이 11.2%에서 11.1%로 낮아지는 동안 한국은 9.9%에서 11.1%로 높아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동력이었던 투자가 올해 큰 폭으로 둔화하고 반도체산업도 단가상승세가 하반기에 멈춰 경기주도력을 잃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등 10대 외국계 투자은행이 본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