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부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손을 잡는다. 양 측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김동연 부총리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문건을 통해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국 보다 불리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신산업 추진이 어려워 현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고 정부에 40여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다”며 “이 중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미결 상태라 기업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개선과제 발굴보다 해결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현 정부에서 꼭 해결돼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방안으로 ‘규제개혁 튜브’를 설명했다. ▲과제 선정 ▲과제 분석 ▲공론화 ▲입법·시행 등 4단계로 구분해 개혁을 진행해야 도중에 중단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규제개혁 방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정부 부처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처 내에서 결론 ▲이해 당사자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를 시민 등이 참여해 해소하는 방안 등이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빠르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조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 산적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과거처럼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김동연 부총리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문건을 통해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국 보다 불리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신산업 추진이 어려워 현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고 정부에 40여 차례 규제개혁을 건의했다”며 “이 중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미결 상태라 기업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개선과제 발굴보다 해결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현 정부에서 꼭 해결돼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방안으로 ‘규제개혁 튜브’를 설명했다. ▲과제 선정 ▲과제 분석 ▲공론화 ▲입법·시행 등 4단계로 구분해 개혁을 진행해야 도중에 중단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규제개혁 방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정부 부처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처 내에서 결론 ▲이해 당사자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를 시민 등이 참여해 해소하는 방안 등이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빠르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조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 산적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과거처럼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