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거취 표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후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소 직후 자진 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으나 현재 분위기는 1심 재판 판결이후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유죄 여부를 떠나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공정위 분위기로 사의 표명을 할 경우 자칫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불법취업 혐의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정위 전·현직 12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갖는다.
준비기일은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현직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판결까지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현직 중 불구속 기소된 김 모 기획조정관의 경우 지난 달 30일 직위해제 됐지만, 정무직인 지 부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올 1월 취임한 지 부위원장은 강도 높은 재벌개혁 의지를 밝히며 김상조 위원장을 측근에서 보좌할수 있는 최적임자로 관심을 모았지만 재판에 연루되며 역할 부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위원장의 명예가 달린 사안으로 재판결과 후 입장표명이 타당하다는 조직 분위기”라며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
첫 기일 13일 임박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외부일정 중단?… 첫 기일 앞두고 '靜中動'
'명예회복' 후 사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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