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해 올해도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쥔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암시함에 따라 인상률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4%대 인상률로 8600원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11일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는 10일 각각 9570원(14.6% 인상)과 8185원(2.0% 인하)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날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고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심은 심의촉진구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쏠린다. 공익위원은 전날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근로자위원에게 한 자릿수 인상률, 사용자위원에게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내달라고 권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0~9%대로 제시한 셈이다. 공익위원은 공식적인 심의촉진구간은 아니며 공익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사가 공익위원 권고를 따라 2차 수정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이 권고를 물리지 않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용자위원도 인하안을 접을 수 없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노사가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영계는 배수진으로 동결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1%대 인하(8250원), 노동계는 월급 환산액 195만원쯤인 9300원(11.7%)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격차가 1000원 이상 벌어진다.
노사가 공익위원 권고를 따른다면 2차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동결(8350원), 노동계는 9175원(9.9%)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9175원은 2021년 1만원 달성을 염두에 뒀을 때 올해 인상분 825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암시함에 따라 인상률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4%대 인상률로 8600원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11일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는 10일 각각 9570원(14.6% 인상)과 8185원(2.0% 인하)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날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고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심은 심의촉진구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쏠린다. 공익위원은 전날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근로자위원에게 한 자릿수 인상률, 사용자위원에게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내달라고 권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0~9%대로 제시한 셈이다. 공익위원은 공식적인 심의촉진구간은 아니며 공익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사가 공익위원 권고를 따라 2차 수정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이 권고를 물리지 않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용자위원도 인하안을 접을 수 없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노사가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영계는 배수진으로 동결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1%대 인하(8250원), 노동계는 월급 환산액 195만원쯤인 9300원(11.7%)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격차가 1000원 이상 벌어진다.
노사가 공익위원 권고를 따른다면 2차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동결(8350원), 노동계는 9175원(9.9%)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9175원은 2021년 1만원 달성을 염두에 뒀을 때 올해 인상분 825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노동전문가들은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오고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건은 심의촉진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일부 노동전문가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끝에 새롭게 물갈이된 공익위원이 올해 합의는 아니어도 최소한 파행은 막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나마 온당하게 결정됐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익위원이 지난 2016년처럼 심의촉진구간을 다소 거칠게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에 불만을 나타내 집단 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공익위원은 인상률 3.7~13.4%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설정했다. 2015년보다 3배 이상 넓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 동력을 얻고자 막판 퇴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노동계가 퇴장한다면 경영계 최종 요구안과 공익위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일각에선 공익위원이 4%대 초반의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다"면서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시장 수용성과 합리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말한 합리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깎이거나 동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인하나 동결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물가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생각할 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열쇠는 시장 수용성이다. 일각에선 공익위원이 2016년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할 때 참고했던 노동 통계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공익위원은 하한 시급으로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를 참고해 그 중간값을 활용했다. 이를 올해도 적용하면 하한 시급 인상률은 4.15%쯤이다. 내년 최저임금 하한이 올해보다 340원쯤 오른 8690원선이 되는 셈이다.
일부 노동전문가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끝에 새롭게 물갈이된 공익위원이 올해 합의는 아니어도 최소한 파행은 막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나마 온당하게 결정됐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익위원이 지난 2016년처럼 심의촉진구간을 다소 거칠게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에 불만을 나타내 집단 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공익위원은 인상률 3.7~13.4%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설정했다. 2015년보다 3배 이상 넓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 동력을 얻고자 막판 퇴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노동계가 퇴장한다면 경영계 최종 요구안과 공익위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일각에선 공익위원이 4%대 초반의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다"면서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시장 수용성과 합리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말한 합리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깎이거나 동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인하나 동결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물가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생각할 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열쇠는 시장 수용성이다. 일각에선 공익위원이 2016년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할 때 참고했던 노동 통계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공익위원은 하한 시급으로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를 참고해 그 중간값을 활용했다. 이를 올해도 적용하면 하한 시급 인상률은 4.15%쯤이다. 내년 최저임금 하한이 올해보다 340원쯤 오른 8690원선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