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접고용 '좁은 문'… 정규직 전환 2명 중 1명 자회사로

공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2명 중 1명만 직접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은 자회사로 소속이 옮겨졌다.

전환자 처우는 평균 16.3%(391만원)쯤 임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내년까지 20만5000명을 전환하겠다던 계획의 90.1%에 해당한다.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이다. 전체 대상의 76.6%이다.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아직 전환되지 않은 2만8000여명은 기존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차례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환 방식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다. 전환이 결정된 8만3377명 중 95.2%인 7만9412명이 직접 고용됐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전환결정 인원 10만1349명 중 4만7066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이뤄졌다. 자회사전환은 2만9914명이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을 포함한 전체 전환 대상자(10만3557명) 기준으로는 45.5%에 그친다. 2명 중 1명 정도만 직접 고용된 셈이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일부 처우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고용의 틀이 유지되므로 고용 불안이 여전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두고 공공부문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일부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집단해고 상태에 놓였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채용방법은 전환채용 82.9%, 경쟁채용 17.1%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다른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침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이 선호하는 전문직 등 일부 일자리는 각 기관에서 경쟁채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 전과 비교해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이 올랐다. 전환 이전 2393만원이던 연봉이 전환 후 2783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처우 수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