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상당부분에 대한 한국 특허권을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00억원을 배치하는 등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자칫 일본 기업과 특허권 분쟁 등 2차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현재 수출규제에 나선 품목은 3가지.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폴리이미드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 소재로 쓰인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 국내특허 현황'에 따르면 이 세가지 소재에 대한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건은 총 971건이다.
이 중 포토레지스트 관련 특허가 8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5건, 투명 폴리이미드에 대한 특허는 111건이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특허 855건 중 일본 기업이 출원한 것이 389건으로 45%를 잠식하고 있었다. 신에츠화학공업(299건)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후지필름(98건), 닛산화학공업(38건), 니코(24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 기업이 보유한 특허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동진쎄미켐(64건), 금호석유화학(30건), SK하이닉스(20건) 등 114건에 그쳤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가 빛 흡수 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감광액으로 일본 수입 의존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대만에서도 수입 가능한 불화수소나 폴리이미드에 비해 가장 직격탄을 맞는 품목이다.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이 특허권을 나눠가지고 있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기술은 LG화학이 총 111건 중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19건) 등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형국이다.<표 참조>
문제는 외국기업이 상당수 특허권을 점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섣불리 소재부품에 대한 R&D를 추진했다가 이들 특허에 가로 막히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곽대훈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다급해진 정부는 당장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라며 "정부가 롱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했지만, 국내특허현황 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