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 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신고 건수는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이다. 올해에는 8월까지 총 44건이 접수돼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 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으며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가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신고 건수는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이다. 올해에는 8월까지 총 44건이 접수돼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 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으며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가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