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대표가 외국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정부의 항공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우기홍 대표는 "최근 일본 여행 감소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항공산업 침체 조짐은 보였다"며 "LCC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한국 항공산업 규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다"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 보고제도 등 자율스러운 경영을 힘들게 하는 제도를 이 기회에 줄인다면 외국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항공정책이 너무 소비자 중심으로 쏠렸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마일리지 제도, 운임 제도 등이 소비자 위주다"며 "이런 요인들과 정부 규제 등이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상황을 만든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공업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대한항공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 월급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우선 정부에 도와달라 하기 전에 항공사 관계자들이 더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외 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협회 "일본 수출 규제로 7800억원 손실"… 정부 지원 '절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 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노선 여행객이 전년대비 43% 줄었으며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매월 여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옥 본부장은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객 감소폭은 8월에는 전년대비 22%, 9월 30.4%, 10월 43.3% 등 커졌다"며 "LCC의 경우 지난 10월 일본 노선 여객이 전년대비 53%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국내선 항공유 석유 수입부과금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감면 등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도입할 때 국책은행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리스사 설립을 통해 항공기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도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인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항공기 부품관세 등을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 유지보수운영(MRO)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속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 MRO 시장은 2조 3000억원 규모인데 절반 정도를 해외 정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기체 MRO와 엔진 MRO 사업육성을 활성화해 자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우기홍 대표는 "최근 일본 여행 감소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항공산업 침체 조짐은 보였다"며 "LCC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한국 항공산업 규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다"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 보고제도 등 자율스러운 경영을 힘들게 하는 제도를 이 기회에 줄인다면 외국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항공정책이 너무 소비자 중심으로 쏠렸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마일리지 제도, 운임 제도 등이 소비자 위주다"며 "이런 요인들과 정부 규제 등이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상황을 만든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공업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대한항공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 월급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우선 정부에 도와달라 하기 전에 항공사 관계자들이 더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외 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협회 "일본 수출 규제로 7800억원 손실"… 정부 지원 '절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 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노선 여행객이 전년대비 43% 줄었으며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매월 여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옥 본부장은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객 감소폭은 8월에는 전년대비 22%, 9월 30.4%, 10월 43.3% 등 커졌다"며 "LCC의 경우 지난 10월 일본 노선 여객이 전년대비 53%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국내선 항공유 석유 수입부과금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감면 등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도입할 때 국책은행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리스사 설립을 통해 항공기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도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인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항공기 부품관세 등을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 유지보수운영(MRO)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속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 MRO 시장은 2조 3000억원 규모인데 절반 정도를 해외 정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기체 MRO와 엔진 MRO 사업육성을 활성화해 자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