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예타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13일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사업을 기획한 연구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자와 관련 전문기관, 기업, 일반 시민과 그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고 500억 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과 정부정책 및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