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부처는 480조8554억원의 예산중 405조6780억원을 집행해 평균 예산 집행률이 84.4%에 달했다.
이중 기재부는 예산 21조4027억원중 59.9%인 12조8289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 등 주요 부처들의 재정집행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집행을 독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을 포함한 중앙부처 및 기관중 예산집행률이 51위에 그치고 있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가 있었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이들 기관은 올해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 등 소규모 예산을 편성한 기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말까지 90.8%의 예산집행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제시한 중앙부처 목표 집행률 97%보다 낮은 수치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을 우려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집행률 제고를 압박하는게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기재부측은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9년 중앙관서 예산집행률 현황(10월말 기준)
중앙관서명
예산액
10월말까지 집행액
10월말까지 집행률(%)
연말 집행률 전망(%)
통일부
13,419
2,371
17.7
21.8
조달청
3,970
1,097
27.6
99.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29
122
53.3
83.4
기획재정부
214,027
128,289
59.9
90.8
방위사업청
159,666
113,423
71.0
95.0
국민권익위원회
875
628
71.8
92.2
국회
6,487
4,730
72.9
94.3
헌법재판소
479
349
72.9
95.6
대통령경호처
886
648
73.1
93.0
대법원
20,118
15,028
74.7
9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6
236
74.7
94.9
소방청
2,426
1,831
75.5
91.8
국방부
338,184
256,158
75.7
96.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75
2,785
75.8
95.0
통계청
3,825
2,910
76.1
97.9
법무부
38,802
29,620
76.3
92.2
기상청
4,019
3,070
76.4
97.2
법제처
362
277
76.5
95.6
국가인권위원회
389
299
77.0
97.0
감사원
1,338
1,036
77.4
97.5
해양경찰청
13,895
10,778
77.6
97.1
관세청
5,531
4,311
77.9
95.0
식약처
5,157
4,015
77.9
95.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37
730
77.9
9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36
2,695
78.4
96.8
새만금개발청
2,908
2,301
79.1
99.0
국토교통부
436,220
348,681
79.9
97.0
공정위
1,324
1,059
80.0
96.6
농림축산식품부
153,457
122,890
80.1
96.1
경찰청
109,932
88,719
80.7
97.2
국가보훈처
55,172
44,828
81.3
98.7
병무청
2,284
1,856
81.3
96.1
국세청
17,449
14,261
81.7
98.8
특허청
4,442
3,656
82.3
99.0
문화체육관광부
61,650
50,782
82.4
98.0
외교부
24,739
20,806
84.1
97.0
농촌진흥청
9,938
8,394
84.5
99.1
인사혁신처
189,342
160,461
84.7
99.8
해양수산부
52,838
45,130
85.4
95.9
보건복지부
734,347
636,159
86.6
99.4
산림청
29,117
25,215
86.6
98.2
고용노동부
286,342
248,299
86.7
97.0
환경부
92,311
80,064
86.7
99.4
방송통신위원회
259
225
86.7
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1,187
132,793
87.8
96.5
문화재청
9,128
8,092
88.7
98.0
원자력안전위원회
2,052
1,827
89.0
99.5
중소벤처기업부
116,390
104,164
89.5
99.9
국조실
5,840
5,323
91.1
97.0
교육부
753,403
691,857
91.8
99.7
금융위
10,371
9,569
92.3
100.0
여성가족부
11,446
10,706
93.5
99.5
행정안전부
558,964
523,232
93.6
99.4
산업통상자원부
83,255
77,994
93.7
98.8
계
4,808,554
4,056,780
84.4
97.7
(단 위 : 억 원)
출 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