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와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중재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설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12일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 재정건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통신 사업자(ISP)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해 2월 40만명 수준에서 올해 200만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1000곳이 넘는 ISP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캐시서버를 설치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줄일 수 있어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와의 망 사용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시켜 품질 저하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올해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승소했다. 방통위도 곧바로 항소에 나섰고, 현재까지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다가, 청문회에도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국내 CP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700억원,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연내 안으로 마련중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어떤 해법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는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CP들이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ISP 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CP-ISP 사업자들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이드라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 안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12일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 재정건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통신 사업자(ISP)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해 2월 40만명 수준에서 올해 200만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1000곳이 넘는 ISP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캐시서버를 설치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줄일 수 있어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와의 망 사용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시켜 품질 저하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올해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승소했다. 방통위도 곧바로 항소에 나섰고, 현재까지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다가, 청문회에도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국내 CP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700억원,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연내 안으로 마련중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어떤 해법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는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CP들이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ISP 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CP-ISP 사업자들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이드라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 안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