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5G가 상용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통신장애 등 '먹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주 사용 지역이 서울·경기인 신청인들은 집·사무실 등 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신청인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완벽해 질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5G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 집행력이 없다. 다만 분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IT·과학
참여연대, '5G 먹통'에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요금 감면 및 위약금 없이 요금제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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