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험대리점(G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 전속 판매채널의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고, 보험자중심의 보험시장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GA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으로써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제조사와 판매사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며 "비전속채널이 확대되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평가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보험연구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대리점은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진 못했다.
이 교수의 이번 판매전문회사 도입 방안은 과거와 달리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전환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의무전환 방안은 사업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해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회사만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내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대리점 보수교육 ▲외부전문가 참여로 위원회 전문성 강화 ▲대리점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마찬가지로 보험대리점협회도 보험업법상 유관기관화를 통해 정책당국이 정책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와 신뢰 회복을 위해 대리점 자율적으로 경영 선진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준법경영 제도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 전속 판매채널의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고, 보험자중심의 보험시장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GA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으로써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제조사와 판매사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며 "비전속채널이 확대되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평가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보험연구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대리점은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진 못했다.
이 교수의 이번 판매전문회사 도입 방안은 과거와 달리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전환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의무전환 방안은 사업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해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회사만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내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대리점 보수교육 ▲외부전문가 참여로 위원회 전문성 강화 ▲대리점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마찬가지로 보험대리점협회도 보험업법상 유관기관화를 통해 정책당국이 정책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와 신뢰 회복을 위해 대리점 자율적으로 경영 선진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준법경영 제도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