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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 정도,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 등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시범평가 결과, 먼저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3.4~3.42㎓/6㎓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돼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 대역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에 대해 대역정비 예보제도 실시한다.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 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해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